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정 전면 쇄신' 요구
대국민 사과, 참모진 개편, 여사 활동 중단도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 정해 통과에 '온 힘'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함께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제삼자 녹취 공개 파문 이후 여야 모두 대통령실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4일 윤 대통령에게 국정 변화와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국정조사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 요구 = 국민의힘에서는 녹취 공개 전후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 특히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통령이 솔직·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내놓은 견해다. 그동안 한 대표는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했다. 당 중진 의원들 의견도 들었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견해를 밝힐 시간과 기회를 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당이 먼저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현재 상황에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이 정치 거간꾼과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고 국민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거간꾼 관련 사안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게이트’ 규정 전방위 압박 =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했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 한병도·김병기 의원이 공동 부단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창원에서 명태균 씨 행태를 잘 아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박정현·송재봉·양부담·염태영·이성윤·이연희 의원이 참여했다.
서 단장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응을 언급하며 “거짓말 대통령에 거짓말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도 이 자료가 다 쓰이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국정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염태영 의원은 “국가첨단산단 선정 결과 발표 당시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는데 클러스터 조성이 일부 기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터 확보를 하려 했으나 알 수 없었다”며 “그런데 명 씨는 미리 현수막을 준비했다니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발표 5개월 전 창원시 공무원에게 명 씨가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부탁할 홍보 시안을 만들라는 녹음 파일이 나왔다”며 “2023년 발표 직전 이뤄진 예정지 일대 토지 거래 건수는 3배, 액수로는 6배, 거래면적도 6배 급증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비리”라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도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발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민간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 민간인이 4~5개월 전에 알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 과정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정하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세 번째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사이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들어가 장외 여론전에도 고삐를 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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