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전공의 공백이 커지자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도 급증했다. 다만 의료계 현장은 ‘의료체계 개선’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순기능도 담겨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최근 진선미(서울 강동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진 2월부터 5월까지 회송 건수를 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28만 9952건) 늘어났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6500건을 회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2건과 비교하면 회송 건수가 148.9% 치솟았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해보다 회송 건수가 5.8%(1760건→1862건) 늘었다. 반면 삼성창원병원은 2764건에서 2673건으로 3.3% 줄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환자 회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김해에서 화물차 기사가 깔림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1시간 가까이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숨졌다. 당시 구급대원이 병원 10곳에 전화했지만, 이송을 거부당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업무 공백이 있었다”며 “그 피해가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으니 전공의 공백을 메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과 관련된 ‘의료이용 피해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피해 신고는 849건이었다. 수술 지연 490건, 진료 차질 191건, 진료 거절 128건, 입원 지연 4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왜곡돼 있던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3차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받고, 1·2차 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체계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까지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을 확대하는 식이다. 경증환자를 회송할 때 수가를 30% 더 붙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받으면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회송 증가 배경에 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진료 협력 사업에 나섰다”며 “지난 3월부터 간호사를 추가 배치해 회송을 진행했고, (중증 응급환자를 받으려) 만성 외래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보내면서 회송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부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구급대원도 “중증 환자가 3차 병원에 가는 문턱이 (전공의 이탈)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체감한다”며 “과도기에 있을 뿐 잘 자리잡는다면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내세운 대책이지만, ‘부족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정부도 지난 4월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만들어 응급 상황 파악에 나서면서 회송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경남도 의료정책과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담당은 “이전에는 병원하고 119구급대 사이 환자 분류 체계가 달랐으나 1~5단계로 중증도를 분류해서 통일했다”며 “응급환자 병원 선정이 늦어지면 응급의료상황실로 연락이 오고, 소방본부와 협업해서 빠른 이송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