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위험 물질 관련 규제·기준 미비
지자체 임의로 점검 업체 선정할 수밖에
창원과 나머지 경남지역 점검 기준 달라
"합동 점검 벌여야 효율적 관리 가능해"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관련 업체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경남 안에서도 점검 대상 업체가 제각각이어서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는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도내 위험물 취급 업체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문제는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이 달라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가 각자 점검을 벌인다는 점이다.
경남지역은 창원을 담당하는 창원소방본부와 그 외 지역을 맡는 경남소방본부로 나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이번 화재로 말미암은 점검도 따로따로 진행한다.
경남소방본부는 리튬 등을 다루는 축전지 관련 업체 23개소, 금수성(물과 접촉하면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내뿜는 위험이 있는 물질) 물질 취급 업체 36개소,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 988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창원소방본부는 전지 제조공장 1개소, 에너지저장장치 22개소를 살펴본다. 소방청 점검은 도내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사고 직후 관련 업체 파악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배터리 업체 현황 자료가 없거나 다른 산업과 섞여 있어 처음부터 다시 분류해야 했다. 애초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확보한 관련 업체 자료도 부실했다. 특히 배터리 관련 업체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경남도 주력산업과 관계자는 “배터리 관련 부서가 따로 없다 보니까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아무래도 경남지역에 배터리 관련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위험물 관리는 소방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리튬 배터리를 비롯한 유사 물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기본적으로 이 물질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리튬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별도 안전기준이 없고 취급자 교육이나 정기 검사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벌여야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처 간 통합 점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소방에서만 점검을 하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와 안전 공기업 등이 다 같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는 관련 현황 자료를 미리 파악해 실제 점검을 벌이는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며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점검을 해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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