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은 이뤄질까. 통과 여부와 함께 이탈표(찬성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 동력과 22대 국회 재발의 시 재의결 여부를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통과 마지노선인 국민의힘 이탈표 ‘17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부 표 단속에 여념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전원 참석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여권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한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이 나와 이탈표 관리에 부심하고 있다. 최재형(서울 종로)·안철수(경기 성남 분당 갑)·유의동(경기 평택 을)·김웅(서울 송파 갑)·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자는 58명이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이탈 표심을 가늠하기 어렵다.

낙천·낙선자들 사이에 22대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실책 탓’이라는 여론이 높다. 도내에도 낙천·낙선한 현역 의원 중 총선 패배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이들이 있다.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선거 이후 누리소통망(SNS)에 대통령 정책 실패와 민심 역행 비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한 다른 중진도 있다.

경남 현역 표심도 예측이 어렵다. 이들이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의결 요건이 완화한다. 원내지도부 연락을 피하는 의원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10명가량이 단일대오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온 게 오랜 관행”,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주말 야외집회 등에서 드러난 야권 목표는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라며 이탈표 단속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각하며 통과를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 그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반대 표결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며 “대통령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오기도 한 만큼, 특검법 부결 시 윤 대통령 개입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일 좋은 건 가결이지만 10석 이상 이탈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탈표가 10표 언저리면 21대 국회에서는 부결되겠지만, 22대 국회 재발의 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때 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