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국비 24조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 4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새 경남시대’ 개척 등 올해 지역별 중점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이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계획에는 지방시대 정책이 구체적인 결실을 볼 실천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 재정은 국비 58.3%(24조 6000억 원), 지방비 35.6%(15조 원), 민자 6.1%(2조 6000억 원)로 구성된다. 이 예산은 위원회가 이날 선정한 ‘4+10 중점 이행 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 과제)에 투입된다.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정책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상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구체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지방재정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를 설정했다. 기존 정책 과제인 △현장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은 종합계획 발표 이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정책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 △관광기반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으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 기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 인구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간다.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경남·부산·울산에서는 주력산업 1050명 인재 양성을 비롯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 등이 진행된다.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운영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경부울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국비 확보 공동대응단을 운영한다. 경부울 경제동맹 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등 컨설팅으로 활동을 평가·환류한다.

지방시대위는 17개 시도가 각각 수립한 2024 지방시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를 목표로 △기계·조선·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다시 찾고 싶은 경남 관광 환경 조성 △전략적 투자 유치와 창업 역량 강화로 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과제는 진주-사천·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 추진, 작은학교 살리기와 행복학교 3.0운영, 미래교육지구 운영 활성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초소형 위성개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와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총괄 지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양산 도시철도 건설과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과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 등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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