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오랜 과제이면서 거제지역 현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거제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 간에는 온도차가 나타난다. 일부 후보는 법안에 대한 찬반은커녕 아무 의견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최근 ‘국회의원 정책 답변 분석’ 기획에서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노란봉투법 관련 견해를 확인했다. 

당시 조사에서 거제에 출마한 서일준 국민의힘 후보와 김범준 개혁신당 후보, 김수주 무소속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10년 가까이 잠자던 노란봉투법을 깨운 이들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 투쟁을 벌이며 하청노동자 현실과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알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파업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조선업계 ‘빅3’ 가운데 2개 업체(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있는 거제지역 국회의원 후보라면 노란봉투법 견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0일 ‘무응답’ 후보들에게 노란봉투법 찬반 의견을 다시 물었다.

서일준 후보는 이번에도 답변하지 않았고, 김범준 후보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앞서 찬성 의견을 밝힌 변광용 후보는 “안전하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제적 권익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보장받는 노동 현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후보는 “거제 조선업계 직접 생산 80%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 다단계 하청으로 1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파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제 토박이면서 14년 차 조선소 도장공인 정인숙(57) 씨는 "거제에서는 조선소와 관련 없는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거제 시민들한테 조선소는 한마디로 삶 그 자체"라며 "노란봉투법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2022년 파업 이후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가 꾸려졌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단계 하청에 인력난에 시달리며 열악한 현실은 그대로”라며 “현장을 바꾸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제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지역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거제 양대 조선소(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모두 4만 8335명이다. 이 중 사내 협력사 직원이 2만 9437명, 직영은 1만 8898명이다. 거제시민은 같은 달 기준 23만 3531명이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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