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보고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노동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쓴소리를 뱉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상생 협약은 협력사 임금을 높이고, 인력난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1년 동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점검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년 운영만으로는 조선업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22년 말보다 조선업 인력이 약 1만 5000명 더 늘었고, 업황이 개선되면서 협력사 임금도 올라 신규인력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협력사 근로자 복지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조선업 체질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쁘고 원·하청 사용자는 정부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 협약으로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5억 원, 삼성중공업 70억 원 등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고, 하청 노동자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시급 1만 원에 750원이 더 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저임금 이주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면서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굳건히 한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상용직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다단계 하청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얻고, 쟁의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7일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 사, 협력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7개 과제에 합의하고 상생협의체를 꾸려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