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거대 양당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반씩 혼합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은 분명한 퇴행이며,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캡’ 부활까지 수용하려는 것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재창당을 막고, 적어도 병립형 퇴행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연동형은 정당투표를 전체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 비례 47)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계산하기에 소수 정당 몫이 많아진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정당명부 투표 결과를 우선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연동형 요소를 도입했는데 연동비율을 50%만 적용하고 연동배분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달려 준연동형제다.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를 47석에만 적용해 비례대표를 뽑는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7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절반씩 나누자는 안을 냈을 때 반대했었다.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되 비례연합정당을 고심 중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최근 사견을 전제로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도입하되 소수정당 일부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제시하는 등 병립형 회귀로 무게추가 옮겨지는 모양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촛불 혁명 성과인 현행 준연동형은 거대 정당 위성정당만 없다면 과거 병립형보다 정당 득표와 정당 의석이 비례해 독식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며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병립형 회귀 보상으로 소수정당에게 몇 개 의석을 나눠주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모욕이자 거대 정당 의석 극대화가 목적인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국민의힘과 야합하면 민주당과 제3지대 탈당 세력 사이 갈등을 넘어 윤석열 정권 심판이 목적인 야권연합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말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은 선거제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