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청은커녕 설립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마저 무산된 사천 우주항공청이 9일 올해 개청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선다. 국회 일정에 따라 2일이 ‘중대 기로’가 될 수도 있다.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제 남은 임시국회 본회의는 9일뿐이다. 이날 통과하지 못하면 각 당은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기에 21대 국회 내 처리가 아득해진다. 총선일인 4월 10일 이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통상적인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아 법안 논의는 어렵다.

2~9일 국회 일정이 우주항공청법 연내 개청에 가장 큰 분수령이다. 우주항공청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계류만 됐지 상정도 안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부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한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한다. 이 작업이 일주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방위 논의가 꽉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정부가 약속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를 문제 삼는다.

민주당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져온 법안에는 ‘부칙’에 ‘항우연과 천문연 소속 이관을 추진한다’로 돼 있다”며 “이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법 처리 지연을 ‘민주당 몽니 탓’으로 돌리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어 논의 석상도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12월 초 여야와 연구원에서 선호하는 법안을 3가지로 만들어 각 의원실에 설명하고 나서 과방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며 “법안 조문에 ‘추진한다’와 ‘이관한다’ 모두 들어 있어 그중에 고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기정통부 설명대로 모든 쟁점이 해소돼 지난 2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으니 우주항공청법을 다루자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희한한 변명을 내세웠다"며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라고 주장한다.

한 가닥 희망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논의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점 법안 10개에 우주항공청법이 포함됐다. 한데 협의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 지난달 26일 4차 회의에서도 빈손으로 헤어졌다. 예정대로 화요일 만나면 2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 우주항공청법 처리 관련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9일 통과는 물 건너간다. 2일이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경남도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에게 “(지난달 28일) 3차 본회의 통과 협조”를 언급한 점에서 9일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9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총선 전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4월 또는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총선 후 국회는 4년 임기 마무리 전 법안 처리 실적이 역사에 남는 것을 고려해 법안을 대량 처리해왔다. 이때 우주항공청법 처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발 빠르게 6월에 재발의하더라도 상임위-법사위-행안위-본회의-시행령 제정-예산 마련-조직 구성 등을 거치면 연내 개청도 쉽지 않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