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사천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처리에 합의했다.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도 내다보고 있지만 여야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 탓에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남도 관계자는 5일 "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만나 협상을 벌인 끝에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도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중·조승래 간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법안은 지난해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합의된 내용에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등을 거치며 제기된 쟁점 사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정리·수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지난달 26일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만큼 (숙고기간을 없이)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통과시킬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었다. 우주항공청법은 정부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한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연동한 다른 법안을 함께 다루는 '타법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여야 관계자 설명이다.

과방위 민주당 측 반대에 막혀있던 우주항공청법 처리 합의는 여야 지도부 차원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낮까지만 해도 과방위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처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은 "우주항공청법과 아무 관련 없는 방통위 개의 정족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는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3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앞서 우주항공청법 통과 선결 조건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처리를 요구했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 내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개의 정족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 건을 관철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의원께서 국민의힘 측과 협의 후 우주항공청법 처리 합의와 추후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는 대신 방통위 개의 정족수 건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 관련 국민의힘 측이 진취적으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향하는 여정에 정치적 암초가 많아 섣불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대통령에겐 사면권이라고 하는 고유 권한이 있고 헌법 문헌상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며 "자기 가족들을 무조건 사면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면권 행사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논리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무조건 거부권을 허용해도 되느냐에 헌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쌍특검법' 재표결에 우주항공청법 처리까지 야당에 9일 본회의 처리를 부탁해야 할 사안이 늘어났다. 민주당이 이 두 사안을 협상 카드로 쥐고 여당을 압박하는 과정에 '우주항공청법'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여차하면 이들 협상 과정에 9일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도는 "8일 상임위와 법사위, 9일 본회의까지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생기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여야 모두가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