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감소’ 등 여파로 줄어들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를 산업쇠퇴지역, 어업피해 지역, 연륙도서, 다문화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경남은 정부 교부세 개선방안에 해당하는 곳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와 조건이 있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세수 부족으로 올해 66조 6000억 원에서 59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각 자치단체에 배분할 교부세를 정하기로 했다.

먼저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하루빨리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공원자연보존지구·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수준이 낮아도 육지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어업피해가 누적된 지역 재정 수요도 뒷받침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주자·국적취득자·국제결혼가정자녀·북한이탈주민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재정 지원을 늘린다.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NIMBY)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경남에는 당장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없으나 도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지난 8월 수산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에 수산업이 포함되도록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도내에는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 연륙도서가 많고, 여름철 고수온과 겨울철 저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업 등 어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2년 연속 정어리 떼죽음 처리 비용 등을 관련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고 있다.

김해에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 2만 명이 넘게 살고, 공장이 많은 인근 창원과 서부 경남 등 농촌지역 외국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보통교부세 감액 방침에도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실을 잘 활용한다면 재정 충격을 줄일 수도 있다. 다만 교부 기준을 조정하면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배분될 가능성이 커지나 반드시 교부세 지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부세위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자연 재난 대비·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교통 약자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인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복구 관련 수요도 확대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특전과 불이익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법령을 초과한 감면은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적용될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