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등 5개 지청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전체 자료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지검이나 지청별로 특이한 점이 있는지, 창원지검과 지청 조직 배치표 또한 참고해 특활비 지출과 연결되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조직 인원 가장 많던 2018년, 지출도 가장 많아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등 3개 시민단체와 6개 언론사로 꾸려진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창원지검과 5개 지청 2017~2022년 검사실·직원 배치표를 입수했다.

2017~2021년 2월과 2022년 7월 현재원(실근무) 기준으로 창원지검과 5개 지청에는 매년 검사는 평균 82명, 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평균 482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검사 수(90명)와 모든 직원 수(500명)가 다른 해와 비교하면 가장 많았고, 2020년 검사 수(73명)와 모든 직원 수(471명)는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인적 구성은 특활비 지출 내용과도 연결된다. 1~12월 모든 내역이 공개된 연도(2018~2022년) 가운데 2018년(2억 8519만 8455원)은 창원지검과 5개 지청이 특활비를 가장 많이 썼던 시기다. 반면 2020년(1억 2882만 8000원)은 가장 적게 썼던 시기다.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개된 모든 특활비 규모는 12억 1317만 3865원. 특활비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내 비수사 부서에게도 지급된 점이 공동취재단 취재로 드러난 것을 고려하면, 창원지검과 5개 지청 전체 직원 482명이 이 시기 251만 6958원씩을 나눠 쓴 셈이다.

참고로 창원지검은 2018년 7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한 이후 형사1·2·3·4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공판송무부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수사과·조사과가 있는 조직 구성이다. 5개 지청은 형사1·2부, 사무과·수사과와 집행과(진주지청)를 두거나 검사실과 사무과(밀양·거창지청)만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매년 1억~2억여 원 지출

창원지검과 5개 지청의 연도별·월별 특활비 지출 현황을 살펴봤다. 올해 4개월치인 3528만 원을 제외하고, 창원지검과 5개 지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2000만~2억 8000만여 원을 특활비로 썼다.

2018년(2억 8519만 8455원), 2021년(2억 5309만 원)에는 2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다른 해를 압도했다. 아울러 9~12월(거창지청은 7·8월 포함) 현황만 공개된 2017년(1억 7520만 2010원)이 특활비 규모가 세 번째로 많은 점도 눈에 띈다. 고작 4개월 지출이 2019년(1억 7329만 7200원), 2022년(1억 6227만 8200원), 2020년(1억 2882만 8000원) 한 해 전체 지출보다 많기 때문이다.

월별로 지출이 많았던 사례를 꼽아보면, 창원지검에서 특활비를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달만 모두 9차례였다. △2017년 12월(3096만 5500원) △2021년 9월(1805만 4000원) △2017년 10월(1764만 원) △2021년 10월(1711만 원) △2022년 12월(1215만 원) △2021년 12월(1133만 6000원) △2022년 6월(1040만 원) △2022년 7월(1030만 원) △2021년 11월(1010만 원) 순이다.

매년 창원지검과 5개 지청별 특활비 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창원지검 > 진주지청 > 마산지청 > 통영지청 > 밀양지청 > 거창지청 등 흐름도 나타나지만, 일정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2021년 진주지청은 7791만 7000원을 썼는데, 이는 같은 시기 조직 규모가 더 큰 창원지검(7425만 원)보다 많은 돈이었다. 또 2022년 통영지청이 쓴 1744만 5000원은 같은 시기 마산지청(1696만 1200원)보다 많았다.

연말 몰아쓰기 유형

지검이나 지청별로 특히 지출액이 상승한 달도 있지만, 대체로 연말이면 특활비 지출이 늘어났다.

진주지청은 2018년 12월 1614만 9000원을 특활비로 썼다. 이전까지 1월에 1000만 원을 넘기도 했지만, 2~11월 200만~500만 원이던 지출이 급증한 것이다.

지출 상세 내역은 모두 검은색 띠로 가리거나 지운 채 공개됐다. 심지어 지급 날짜를 수기로 기록한 부분도 있었다.

그나마 진주지청과 마산지청은 창원지검이나 다른 지청과 달리 영수증을 첨부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이 온전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또렷한 영수증도 있다. 진주지청 근처 고깃집,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 등이었다.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한 점도 확인됐다.

특히 이달 13일(34만 4500원), 17일(27만 2500원), 20일(42만 7000원), 31일(22만 5000원) 지출은 다른 특활비 지출과는 비교된다. 특활비는 이달에도 기록이 남아 있듯이 20만 원, 35만 원, 60만 원처럼 천 원이나 백 원 단위 지출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진주지청은 2019년에도 12월(649만 원), 2020년에도 12월(838만 3800원)이 그해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이었다. 영수증으로는 커피숍, 고깃집, 중국집, 한정식집, 진주지청 내부 등이 확인됐다.

2021년에는 12월(1181만 5000원)이 8월(1395만 4000원) 다음으로 많이 쓴 달이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진주지청 자료에는 12월 6일(216만 1000원)과 12월 13일(227만 5000원) 특활비 집행내용확인서가 발견됐다. 비교적 큰 규모인 지출액인데, 한 달치 전체 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지출내역기록부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또 같은 달 다른 확인서는 명조체로 쓰였지만, 12월 6일 확인서만 고딕체로 작성돼 같은 쪽수인 '8'이 적힌 채 5장이나 있었다. 한 장을 실수로 여러 번 복사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특활비 집행내용확인서 5장마다 검은색으로 가려진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진주지청 자료에는 한 번에 20만 원, 112만 5000원, 227만 5000원 등 금액이 적혀 진주지청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적힌 지출원인행위서와 지출결의서도 뭉텅이로 11장이 섞여 있었다. 이 역시 다른 지검이나 지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활비 자료다. 금액으로 따지면 위에서 언급한 12월 6일과 13일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서류다. 진주지청은 한결같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특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다.

창원지검도 지난해 12월(1215만 원)이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이었다. 한 차례 지급액으로는 가장 큰 100만 원은 모두 8명이 받아갔다. 1·5·7일과 20·22·28일로 월초와 월말 지출이 몰려 있는 점도 특징이었다.

/시민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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