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에서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예산을 오남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등 3개 시민단체와 6개 언론사로 꾸려진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14일 오후 서울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67개 고검·지검·지청이 쓴 특활비 검증 결과 일부를 1차로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은 지난 7월부터 특활비 등 검찰 예산 자료를 받아 검증해왔다. 경남도민일보는 7~9월 창원지검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등 5개 지청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예고된 이날 오전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이유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와중에 기자회견이 열린 데다 일부 인사들은 비아냥으로 회견을 방해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자료 불법폐기·엉터리 해명 의혹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달 또는 한 달에 1번 폐기해왔다'고 주장한 2017년 8월 이전 검찰 특활비 자료가 일부 지검과 지청에는 보관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올 7월과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료를 받은 전국 검찰청 56곳 가운데 14곳에는 2017년 1~8월 자료가 모두(5곳·부산지검, 부산지검 동부·서부지청, 광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 또는 일부(9곳) 존재했다. 경남도민일보가 받은 자료에도 거창지청 특활비에서 2017년 7월(126만 8000원)과 8월(200만 원)분이 있었다.

나머지 42곳은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없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곳은 2017년 1년 치 특활비 증빙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동취재단은 "공소시효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이므로 폐기 시기와 경위를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침 어기고 연말 몰아쓰기도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자료 수령 과정에서는 "보통 방(검사실) 회식하거나 그런 데 쓰시죠", "특수활동비,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등 지검 또는 지청 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됐다. 이는 검찰이 지침을 어기면서 특활비를 회식비나 격려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지검장 이임-부임 과정이나 퇴임 전 특활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창원지검은 월별로 300만~700만 원이던 특활비 지출이 제40대 노정연 지검장(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임하고, 제41대 박재억 지검장(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임하던 6월(1040만 원)과 7월(1030만 원)에 더 늘어났다.

연말 몰아쓰기는 심각했다. 일례로 창원지검은 제34대 김영대 전 지검장(2020년 8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퇴임) 재임 기간인 2017년 12월에만 3096만 55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해 12월 27일 하루에 12명에게 1200만 원(50만 원·4명, 100만 원·6명, 200만 원·2명)을 집행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검사실 2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매달 6만 9800원씩 모두 55만 8400원의 대여료(렌털비)를 특활비로 썼다. 또 장흥지청은 2022년 3월 3일 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의 전출 '기념사진' 명목으로 특활비 1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총무과, 총무팀처럼 수사와 상관없는 부서에도 특활비가 지급되거나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드러났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할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라고 검찰이 설명해왔는데,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이 어떻게 기밀 수사냐"며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쓴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한 문제부터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완벽한 불법을 저지른 검찰이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폐지 또는 대폭 삭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정리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