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영화 문제가 보궐선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병하 통합진보당 후보와 권영길 무소속 후보는 이구동성으로 KAI 민영화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유독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만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조건부 민영화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런 홍 후보는 KAI 인수를 시도하는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발빠르게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건전한 자본' 참여를 강조하며 재무구조가 열악한 대한항공이 항공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대한항공 같은 부실덩어리 기업만 아니라면 KAI 인수를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책임있는 경영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자본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의 인식은 공기업 존재를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민간 매각을 선호한 이명박 정부의 논리와 만난다. 집권당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홍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전기, 공항 등 수많은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가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위배됐으며 정치적 뒷거래 의혹만 무성했는지 자성해야 할 위치에 있다. 더욱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마저 민간의 소유로 돌릴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하고도 위험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가정책을 민간기업의 사적인 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는 발상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홍 후보는 항공산업 특성상 민간 자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민영화 생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가 되고도 구조조정 풍파를 겪지 않은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홍 후보의 발상에는 정부가 우량 공기업인 KAI를 왜 매각하려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부터 결여되어 있다.

최근 KAI가 항공기 부품공장을 산청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과, 부산시와 대한항공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은 사천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대한한공이 KAI 인수에 성공할 경우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증폭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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