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서항지구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어민과 합의도 하지 않고 오탁방지막 공사를 벌여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적법한 사전 절차도 밟지 않고 호안축조공사를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호안축조공사는 매립부지 둘레에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인 호안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 공사가 끝나면 호안 안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통 부재로 일관하면서 굴착기를 밀어붙이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 정권의 특징인가 보다.
매일 굴착기 두 대가 잡석 2500t을 마산 앞바다에 쏟아 붓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죽어가던 마산만의 수질을 되살리기 위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기울였던 수많은 노력이 바다로 떨어지는 잡석들과 함께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 계획을 수로형에서 섬형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변경을 하고도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인허가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조항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재협의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작성해 오도록 요구했지만 창원시에서는 사업 착공부터 하고 나서 호안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관계없는 구간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창원시에서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아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창원시에 불법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산만 해양신도시 건설로 인한 해양수질 변화와 원도심에 미칠 영향 등을 다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도 속도전으로 공사를 강행한 끝에 모습을 드러낸 사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았지 않은가. 가뭄에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사대강은 부실공사의 우려를 안고 오염만 가중되고 있다. 마산만 매립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또다시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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