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해결 한계 우려도

부산·울산·경남 통합 가능성을 실험할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이하 동남권 교통본부)가 오는 29일 출범한다. 지난 1월 초 김두관 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의 일일 교환근무로 논의가 시작되고서 4개월 만이다.

동남권 교통본부는 생활권역과 통근권역 확대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로,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인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에 소속된다. 동남권 광역위원회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다.

사무실은 양산 동면 새마을회관 안에 두고 부산시 3명(4급 1명, 6급 2명), 경남도 3명(5급 1명, 6급 2명), 울산시 1명(5급) 등 7명이 파견돼 운영한다. 운영비는 파견한 인원수 비율로, 사업비는 각 사업 대상별로 나눠 내기로 했다. 본부장은 2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첫 두 해는 부산 4급 공무원이, 이어 경남, 울산 순으로 맡기로 했다.

동남권 교통본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거가대교를 오가는 시외·시내버스 문제다.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에서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거제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부산∼거제 간 광역버스 운행을 원하지만 양 지자체와 버스조합 간 의견 차이로 1년 훌쩍 넘도록 언쟁만 벌이고 있다. 이밖에 부산과 김해, 양산 외에도 창원과 거제 등에서 환승 수요에 대처하고, 녹산공단 시내버스 정차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올 12월께 결과물이 나올 동남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경전철망, 광역순환도로망 등에 관한 용역을 토대로 부울경 광역교통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번 동남권 교통본부 출범은 지난해 3월 김두관 지사의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에 이어 경남도의회발 동남권 광역연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지향점이 같은 두 제안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엿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처럼 집행·결정 권한이 없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옥우석 동남권 광역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동남권 교통본부는 3개 시·도 협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실질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가기구이기는 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는 동남권 광역위원회에 소속된 1개 과 단위 위상으로는 자칫 3개 시·도의 엇갈린 목소리만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급한 교통현안이 있어도 1년에 몇 번 만날까 말까 했는데, 교통본부 안에서 계속 협의하고 조정하다 보면 해결 실마리가 도출될 것"이라며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동남권 광역위는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어서 그만큼의 결정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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