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결정권 없어 '옥상옥' 우려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동남권광역위) 산하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광역위는 지난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 국가기구로,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다.
8일 동남권 광역위 옥우석 사무총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동남권 광역교통기구를 만들려면 조합을 설립하거나 따로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동남권광역위에 포함된 하나의 기구로 설립될 예정"이라며 "상설기구되 3개 시·도에서 직원이 파견돼 3개 시·도 공동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협의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옥 총장은 또 "교통기구와 형태를 포함해 동남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경전철망, 광역순환도로망 등을 고민할 용역을 3월에 발주해 12월 결과물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관광, 상생특구 지정 등을 담은 신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옥 총장은 "동남권 광역교통기구는 3개 시·도 협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집행·결정 권한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국가기구이기는 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는 동남권광역위에 소속돼, 3개 시·도의 실질적인 교통민원을 해결하기는커녕 3개 시·도의 엇갈린 목소리만 확대재생산하는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3개 시·도 광역교통 담당은 오는 15일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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