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남·부산 단체장의 교환근무로 급물살을 탄 '동남권 광역교통기구'에 울산광역시도 참여하기로 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3개 시·도의 교통국장이 만나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신설에 뜻을 모으고 광역교통기구 형태를 주제로 논의했다. 애초 교통 민원이 있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광역교통기구 신설에 동의하지만 울산시 참여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3개 시·도 실무진이 만나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전례가 된 수도권 교통본부처럼 조합 형태로 꾸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만들지 검토 중이다. 설립 형태에 따라 시·도지사 자율에 따를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3개 시·도는 현재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동남권발전위원회' 산하 광역인프라기획단에 소속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는 '동남권광역교통기구 구상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동남권 광역교통기구를 경남·부산·울산의 하위조직이 아닌 최소한 동급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장 또한 정부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개방직으로 선임돼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교통본부처럼 3개 시·도별로 돌아가며 맡는 것이 업무 연속성을 해치고 독자성을 훼손해 광역기구의 역할을 제한했다는 까닭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본부는 교통정책 전반의 법적인 권한이 제한돼 사무처리에 한계가 있고 일부 법적인 권한이 있더라도 3개 지자체의 이해조정과 협의가 없으면 업무 추진이 어려운 점도 들었다.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그러려면 예산 확보와 조직 구성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역교통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구체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법 안에서 먼저 조직을 구성하고서 추가로 필요한 법을 제정해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