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도지사가 제안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규모의 정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세 지역에서 공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부산, 울산의 행정과 정치가 완전 통폐합되는 형식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느슨한 지역연합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동남권 특별자치도 논의에 또 한차례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도의회 지방분권연구회는 15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칭)동남권 광역연합'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동남권 특별 자치도가 제안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나 초광역 수준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먼저 지적했다. 경남도에서 제시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안이 "일반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폐합과 차이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는 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것을 현 시점 중앙정치권이 받아들일 리 없고, 특별법 국회 통과 역시 회의적이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가장 나은 울산이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통합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안권욱 집행위원장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을 모델로 제시했다. 약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6개 광역자치단체와 이들 소속의 1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 수는 약 270만 명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행정 문제를 포함해 교통·녹지·환경·경제육성·산업인프라·스포츠 등의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안 집행위원장은 "3개 시·도의 완전한 정치·행정적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 초광역 지역의 경제 개발, 토지 이용, 항공 및 광역교통망, 수자원 및 폐기물, 산업 인프라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들 역시 안권욱 집행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부영(한나라당·창녕1) 의원은 "광역 단체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혀 구속력 없는 부울경 광역단체 협의회를 열어 밥 먹고 사진 찍고 합의하는 퍼포먼스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동남권 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지방정부 주민들의 입장 때문에 합의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좋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