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울산이 광역 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사무를 함께 처리하자는 '동남권 광역연합' 구상이 점차 구체성을 띠고 있다.

경남도의회 동남권 광역연합 특위는 지난 30일 경남도의회에서 '동남권 광역연합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남권 광역 연합 특위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산시의회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정원식, 안권욱 교수가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3개 시도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며 공동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동남권 광역연합 제안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과 일본 간사이권 광역 연합이 동남권 광역연합 모델로 제시됐으며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행정권 △자치 인사권 △자치 재정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여졌다.

안권욱 교수는 "동남권 광역 연합이 일각의 우려처럼 옥상옥은 아니다"며 "독일과 일본 등에서 광역 연합 모델이 나온 건 지역의 경제 불황과 중앙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자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동남권 광역 특위는 용역 중간 발표회에 이어 경남도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 부산, 울산의 공동 사무 현황을 공유했다.

경남, 부산, 울산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무 협의 논의체로는 △동남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사업 △영남권 경제관계관 회의 △동남권 관광협의회 △동남권 100년 포럼 △동남권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부울의 광역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를 5월 말께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부영 특위 위원장(새누리당·창녕1)은 "동남권 광역연합의 현실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동 사무를 한데 모아 조합을 결성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작은 일에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점점 광역연합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부산과 울산의 정치권과 관련 사회 단체들이 광역 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가 불투명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의회와 먼저 대화 물꼬를 트고 부산지역 사회단체들도 광역연합 추진기구를 제안하고 있어 순조로운 논의가 예상된다"며 "다만 서로 자기 지역 이익만 주장하고 평행선만 달리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