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상생 위한 공동의회·정부 구성 지원
경남, 부산, 울산이 연합해 공동 광역 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담긴 '동남권광역연합'이 경남도의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김부영 도의원(새누리당·창녕1)이 발의한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일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께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광역연합'은 기존 3개 시도가 하나로 완전하게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게 아니라, 세 지역 주민이 뽑는 공동 의회와 연합지방정부 사무총장이 업무를 맡아 보는 느슨한 연합체로 이해된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를 인구수 50만∼70만 규모로 광역화하고 기존 광역 시·도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지난해 3월 김두관 지사가 제시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부영 의원은 동남권 광역연합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3개 시·도 간의 자원 분쟁과 비생산적인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권 광역연합은 설치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민주적 지방자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5분 발언에서 "오는 10월 완료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살펴보면 도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며 "이렇게 되면 광역 행정·정치의 자치와 자율성은 무덤 속으로 매장되고 그 자리에 중앙권력의 통치만 우리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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