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억 적자부담 관련 국회의원 후보 김성규 씨 주장
김국권 도의원 "경마공원 도세 일부 김해시에 재투자"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물어야 하는 김해 경전철 적자부담금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지역 국회의원 출마자와 도의원까지 나섰다.

이들은 경전철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려면 경남도가 경마공원 레저세 도세 수입 중 일부를 김해시에 지원하는 방안과 경전철을 부산·경남을 연계한 인구 1000만 명 통합 도시철도망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해 경남도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4월 치를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나선 김성규 회계사는 18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전철 개통이 김해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규 회계사

김 후보는 "부산~김해 간 경전철이 김해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한해 수백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전철의 만성적자 문제를 없애려면 대도시 광역교통특별법을 적용, 광역도시철도사업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려면 현 경전철 노선을 부산~김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유를 거쳐 창원까지 연장 연결하는 광역도시 연결 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전철 연장에 소요될 예산은 광역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면 건설비의 7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전철 건설에 따른 시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 이유로 "김해 경전철은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국토해양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만큼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신분당선 전철처럼 운영 수입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전철이 김해시민의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김해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내외동과 장유 진영으로 이어지는 연장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부산 부전역에서 북창원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선도 조기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권 도의원

민주당 김국권(김해) 도의원도 이날 오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경전철 적자부담금은 시가 경전철 유치(1995년) 당시에는 경마공원의 레저세를 포함한 도세 수입(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해당 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 50% 배분, 50만 미만 도시는 30% 배분)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지방재정법 변경(시군별 인구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징수교부금 배분)으로 시의 이런 계획은 물거품이 됐으며 결국 지방세법 개정으로 김해시는 레저세를 도에 거둬만 주는 시로 전락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며 "경남도가 거둬들인 부경경마공원 레저세 중 일정비율을 김해시에 재투자하고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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