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앞바다를 메워 대규모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통합 창원시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과거 마산시가 바다매립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이 무성함에도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온 관행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 결과 통합 창원시가 된 후, 가장 곤혹스러운 재검토대상 사업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발생한 이 사업은 2012년 개장 예정인 가포신항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항로 수심을 13m 확보하고자 준설토(1700만㎥)를 서항지구 앞바다에 투입해 매립함으로써 해양신도시를 개발하여 신항 건설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마산만 입구를 틀어막는 매립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신도시 조성을 하면 구도심은 더 쇠락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항만 완공이 미뤄지면 마산시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 비용을 상당부분 보전하게 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등 민간사업자 배상금 75억 원 등 600억 원 이상 손실이 생긴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있다.
그러나 마산 신항만 건설사업은 시작 전부터 '부산 신항과 중국 양산의 심수항 개발로 인한 물동량 확보의 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제성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던 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마산 아이포트(주)에서 마산항이 부산신항에 밀려 컨테이너 물량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두 용도변경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신항만이 원래의 계획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SOC사업의 특성상 운영손실에 따른 비용도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신항만 문제를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사업진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아야 한다.
결국, 지역의 전문가와 협약 문제를 검토할 법률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민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경제성 평가, 환경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으로서 득실을 자세히 파악하여 결정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민관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어려우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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