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100대 발전과제 요약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을 앞두고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큰 그림이 나왔다. 12일 경남대 전략기획단 통합 창원시 발전과제 개발 연구위원회가 제안한 '100대 발전과제'를 분야별로 요약했다.
◇자치행정 = 우리나라 최초의 세 도시 간 통합 대도시로서 지역 중심의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주민·민간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 전 지역사회단체를 망라한 '지역거버넌스 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로서 가칭 '창원 시정연구원' 또는 '창원발전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과 의정 책임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전문위원 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시민평가단 구성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또 지방의원 전문화를 위한 대학과 대학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계획 = 연안 매립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마산만 내항에는 서항부두 앞 해양 신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매립, 구항 방파제 지구의 방재언덕 건설을 위한 매립, 성동조선 앞 공유수면 매립 등 대규모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산 서항 앞바다 매립사업은 실시협약이 개정(매립지 현찰 보상 등)되는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6900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다. 자칫하면 통합시 재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도 실시계획 승인을 통합시 출범까지 미루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연안 매립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 = 새로운 통합시 출범차원에서 전통 문화유산 자원을 발굴·보전·개발해 지역의 문화자산을 매개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내외 첨단시스템 사례조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가칭 문화유산센터를 설립·운영해 지역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 통합시 복지분야의 안정적인 발전과 계획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여성, 청년실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한층 더 심화하는 복지서비스 문제에 대해 선제로 대응하는 연구·개발·실행·평가 기능의 종합적 복지정책개발원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시 대부분에는 복지개발원 또는 복지연구원이 설립돼 운영하고 있다.
◇환경 및 녹색성장 = 통합 창원시의 자연해안도 많은 면적이 매립돼 연안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게다가 고성군 연안 일대와 창포만의 경우 조선기자재공장 건설과 조선소 난립으로 갯벌 보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연안 갯벌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분석해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과 보전계획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 갯벌복원사업과 연계해 갯벌 및 모래 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추진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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