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과 차별되는 세제와 금융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책은 12월 중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아울러 도가 스스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시군이 국토교통부 특화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주택건설 및 재건축 때에 절차 간소화도 내세웠다.

발표 내용만 보면 주택 수급 상황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우선권을 둔 점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경남은 인구대비 주택보급비율이 높지만, 미분양 주택 비율도 증가한 상태다. 이는 수급의 불안정보다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운 사정과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경남도의 대안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와 중부권 지역은 수도권 규제의 수혜를 받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남권과 호남권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보다는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부진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 경남이 주력 산업인 운송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방산, 원전 관련 기업이 호황을 맞았음에도 지역의 주택시장에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지역 인구를 고용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 소재 기업들이 경남의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권역별 맞춤형 주택시장 정책은 수도권·중부지역과 구분되는 영남과 호남권 지역에 맞춤형 차별적 정책이어야 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점을 호남권과 영남권 시도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제 혜택과 LH의 공급 확대를 관철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축보다는 도시 내의 소규모 주택건설과 재건축을 쉽게 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