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정부가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지역희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전력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약 7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권과 호남권의 전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 자급률은 서울 11.6%, 경기 62.1%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은 경북 228.1%, 전남 213.4%, 충남 207.1%, 경남도 125%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허용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초고압변전소, 46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10월 1일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초고압 송전선(345kV)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개 등 건설을 결정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많은 호남에서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망 신설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9월부터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을 촉진하고자 지자체가 60일 내 허가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러자,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는 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러 정당은 대응기구를 결성했다.

정부의 송전망 확충 결정은 전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한 채 장거리·대용량 송전망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에 불과하다. 지역회생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전력 생산이 없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짓고 말고 전력 생산이 풍부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불필요한 고압송전망 건설을 폐기해야 한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참여 의무화, 전력망의 중장기 수요 전망 및 입지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략, 재원 조달 방안, 계획 입지와 환경보전 조화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