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감소로 3년 연속 축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5대 과제 추진
돌봄·기초학력·정신건강 집중 편성
미래교육지구 사업 26억 원 포함
정부 세수 감소로 교육 재정이 악화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9일 오후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1979억 원(2.9%) 줄어든 수준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국세 수입 감소, 교육세 축소,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이 주요 요인이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조 6812억 원, 지방이전수입 6633억 원, 기금 전입금 2030억 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583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4조 1350억 원, 교육사업비 1조 1693억 원, 학교·기관 운영비 6187억 원, 시설사업비 5741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800억 원, 예비비 287억 원이다.
박 교육감은 세입 감소와 인건비 인상 등 재정 악화 속에서도, 전면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에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 △행복한 교육 일터 조성, 이렇게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533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거점통합 및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51억 원 △돌봄교실 운영비 74억 원 △늘봄학교 운영 64억 원 △방학 중 건강 도시락 106억 원 △초3 방과후 수강권 71억 원 등이다.
기초학력 보장에는 193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담강사 운영과 두드림학교에 각각 56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억 원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862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 247억 원 △교육역량 제고 239억 원 △누리과정 지원 2294억 원으로 구성돼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147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교육급여 194억 원 △신입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250억 원 △다자녀 교육비 199억 원 △저소득층 급식비 199억 원 등이다.
학생 정신건강과 문화공간 운영에는 총 12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복합문화공간 5억 원 △정신건강 거점센터 6억 원 △입원치료학생 학습지원 플랫폼 1억 원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는 26억 원이 편성됐다. 지자체와 1대 1로 공동 투자해 지역연계 교육활동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이번 예산은 재정적 한계를 뛰어넘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선택의 결과”라며 “학생의 자립과 공존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교육으로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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