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정책 핵심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만든다. 기존 서울대 폐지론이나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를 토대로 네트워크형 한국대학교구축과 달리 지역거점국립대 10개 중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겼다.

지역 우수 인재 유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대학 서열화와 ‘인서울 열풍’으로 교육경쟁력마저 잃어가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고등교육 예산을 집중투입해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려 보자는 의도는 쉽게 이해가 된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재정이 편중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몰리는 이유는 지역의 빈곤한 사회 인프라와 일자리 부족 탓이다.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업 감소 현상은 지역 대학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소재 기업은 끊임없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에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지방에서 우수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욱 가중되면서 지역의 낙후가 심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낙후 현상을 완화하려면 차라리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지역거점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대기업이 집중된 수도권 노동시장으로 다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거점대학에 재정 집중은 지역사립대학들을 존재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우려나 비판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카이스트(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포항공과대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 대학들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면서 학생들에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무료 혜택과 월급 제공까지 하면서 질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는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지역거점국립대학 재정지원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