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연속 최고 수준…역점 사업 대거 포함
책임·투명 행정 기조 반영돼 시스템 정착 단계 평가

의령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의령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의령군이 올해 정책실명제 87건을 공개하며 2023~2025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지방 행정기관 평균 42.1건의 두 배 이상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 정책 담당자와 추진 과정을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의령군은 결정·집행 참여자, 사업 내용, 추진 이력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87건은 △군정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 31건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 24건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2건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30건으로 구성된다. 특히 버스완전공영제, 교육발전특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대규모 역점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의령군의 정책실명제 공개 건수는 2022년 46건이었지만 2023년 88건으로 2배가량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24년 86건, 올해 87건을 공개하며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투명성 시스템’이 단순한 확대를 넘어 정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령군은 군이 강조해 온 책임·투명 행정 기조가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최근 회의에서 “좋은 정책은 담당자의 이름과 함께 군민에게 오래 기억되어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가 훗날 의령 행정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정책실명제 대상 외에도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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