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내년도 본예산 26억 원을 편성해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조례 폐지와 반복되는 예산 삭감으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연명 예산”이라며, 이마저 무산될 경우 지역 공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6년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예산 26억 3600만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1대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도의회 본예산 심사 당시 제시된 부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도의회는 조례 폐지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고, 군 지역을 우선 지원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군 지역과 일부 시 지역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4개 시·군이다. 창원, 진주, 양산, 거제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제외됐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핵심은 학교 중심의 지역 연계 교육과정 확대다. 전체 예산의 86.3%는 교육과정 지원(마을연계 교육, 탐방 프로그램, 미래 프로젝트 등), 13.7%는 학생 성장 지원(지역특화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등)에 쓰인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8개 시·군에서 운영되던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이어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69억 8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추경에 32억 8700만 원을 편성하며 재추진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전액 삭감되며 무산됐다. 결국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군 지역의 소외 우려로 우선 편성했으며, 추경 시점에 맞춰 일부 시 지역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19일 428회 정례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행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장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양산지역 18개 교육단체가 ‘양산교육연대’를 결성했다. 도의회의 조례 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에 대응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 연속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을배움터와 마을강사 등은 각자 활동을 넘어 힘을 모았다. 창립식을 열고 공동 실천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9월에는 도의회에서 ‘마을교육, 도민에게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마을교육은 도민 모두의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양승연 양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26억 원에 대해 “최소한의 연명 예산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마저 무산되면 지역 공교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마을교육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이 함께 만드는 공교육의 확장”이라며 “한 해 예산에 좌우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산을 비롯한 지역 현장은 여전히 불씨를 살리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은영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는 “누구도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진정한 대안”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제도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역 사회는 여전히 마을교육을 살리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면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지속성과 형평성”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