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한 다양한 공세를 펴고 있다. 치열한 정쟁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가려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먼저 눈이 갔던 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낸 ‘지역혁신 벤처펀드 도입 취지 무색’이란 자료였다. 허성무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역혁신펀드를 통해 투자된 약 202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940억 원(46%)이 서울·경기 소재 기업에 투자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이름만 ‘지역’일 뿐, 실제 투자금의 절반이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걸 짚어냈다.

꽤 합리적인 지적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돈이 돌아야 사람들이 시장에서 지갑을 열어 상권이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 그 효과가 지역경제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지역에 돈이 구르는 것부터 출발한다.

중앙정부가 종자돈을 대고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지역 전용 펀드’를 조성한 것도, 결국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투자를 위해서였지만, 취지는 퇴색했다. 지역 기업을 위해 쓰겠노라 목적을 정한 돈까지 수도권으로 빠지니 지역은 힘이 빠진다.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다 보니, 정부의 창업기업 발굴 프로젝트인 ‘아기유니콘’ 선정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기유니콘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기부의 대표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시장 개척자금 3억 원,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 글로벌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스타트업으로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지만, 지역 기업에 넘기에는 힘이 부친다.

최근 6년간 선정된 아기유니콘 기업 중 수도권 기업이 차지한 비율은 80%에 달하지만 경남은 1.7%(6곳)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역 지자체가 세제와 입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 수는 지난 6년간 총 18곳에 불과했고, 경남으로는 단 3곳만 이전했다.

모든 지표가 ‘지역에선 기업하기 어렵다’로 향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럴싸하게 포장된 각종 제도나 사업이 실제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지역 경제에 온기를 되살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계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싶다면, 조금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대놓고 지역에 돈을 풀어야 한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건 결국 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