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그 여파로 말미암은 행정 공백 피해는 오롯이 창원시민의 몫이 되었다.
최근에 344억 원을 들여 도심 공원에 만든 '빅트리'가 애초 계획과 다른 흉물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시장의 부재로 말미암은 행정 공백은 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빅트리'뿐만 아니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1지구(웅동관광복합레저단지) 개발, 마산해양신도시, 팔룡터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제2국가산업단지(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로봇랜드 2단계, 창원문화복합타운, 1000억 원대 액화수소설비 사업 등 창원시 대형사업들이 매듭짓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이런 대형사업들은 처음 출발 때는 모두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지만, 이후 수십 년간 진척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시정 책임자가 해법을 찾고 시민이 부담을 나눠서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할 창원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공석이다. 민선 자치제에서 단체장의 부재는 곧바로 행정 부재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고질적인 비리와 행정 공백을 막고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결정권에 있지만, 정당 공천제 탓에 이러한 자율성은 중앙정치에 종속되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기호에 따라 후보자가 선택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보다는 정당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결국 지방정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떠난 창원시장, 남은 행정 공백의 피해는 홍 전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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