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15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는 현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다. 15대 정책과제 중 7번째가 '국가균형발전'이다.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육성 등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 과제에 밀렸지만, 후순위는 아니다.

전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사람들에게 국가균형발전 공약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절하다.

국가균형발전 공약은 다시 24개 공약으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은 24개 공약 중 자치분권 관련이 6개에 그친다는 점이다. 수도권 초집중, 지역소멸 현실에서 균형발전에 치중한 탓이지만, 자치분권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등 균형발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24개 공약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균형발전 공약부터 보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공약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하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체제 재편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다.

민주당과 현 정부의 홍보 비중이나 언론보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내용이다.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지방거점 완성과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등도 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된다. 균형발전 공약에 밀린 탓인지 자치분권 공약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면면을 보면 자치분권 달성과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재정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주민자치회 입법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등이다.

이 글에서 두 번째 제시하는 문제점이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자치분권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실현 방안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정도에 그친다.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목표나 실현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은 '광역시도, 시군구 통합방안 마련과 읍면동 체제개편 및 유연화' 정도로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재정분권 강화 방안은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소멸기금 일몰기간 연장' 정도다. 실망스럽다.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이라는 거창한 공약도 방안은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정도에 그친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치분권 활동가들이 줄곧 요구해온 자치분권 핵심 과제들을 비켜갔다는 점이다.

재정분권 측면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0% 대 40% 목표 제시와 세원의 지방 이양, 자치법률제도 도입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 구호에 걸맞은 헌법·법률·조례 등 국민발안제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총괄부처로 독립된 부총리급 균형발전부 신설도 수렴되지 않았다.

전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촉진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에 재를 뿌리려는 게 아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5극 3특체제' 개편은 수도권 집중에 제동을 걸 획기적 공약이다.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영구화할 자치분권 과제의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일균 자치행정2부 국장, 밀양·창녕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