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을 남겨둔 박완수 경남도정을 두고 우주항공·원전 등 지역 산업 발전에 결실이 있었지만, 메가시티 폐기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광역 단위 행정 구상 진행에는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7월 취임 당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도정 비전으로 정했다. 1년 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105조→130조 원 △도내 전역 1시간대 교통망 구축 △연간 관광객 4000만→6000만 명 등 2030년 경남 밑그림을 제시했다. 2030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도지사 당선자 임기가 끝나는 해다.

박 지사는 지난해 취임 2년을 맞아 "전반기 도정이 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복지 등 도민 행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4년차 운영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해 5월 27일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상징적 장면으로 꼽을 만큼 지역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우주항공 분야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을 집적화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등 12인)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등 15인) 2건이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정쌍학(창원10) 도의원은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법규를 처리해야 해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 2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에 집적화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사천 우주항공청도 정책 산업만 집행하는 반쪽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대전 지역구 의원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정 도의원은 그러면서 "정치 성향이 다른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정치력과 행정력을 어떻게 충분히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며 "경남에 도움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도의원은 경남 무역수지 32개월 연속 흑자, 경남도와 소방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사회공헌자 예우 조례 제정, 은퇴 후 소득 공백기 해소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을 도정 성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였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2022년 7월 시도지사 취임 직후 폐기 절차를 밟은 점을 비판했다. 그해 4월 정부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해 2023년 1월부터 사무를 보게 했지만 각 시도의회는 2022년 말과 2023년 2월 규약 폐지를 의결했다. 대신 부울경 시도지사는 2023년 7월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켰고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5극 3특'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5대(수도권·경부울·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3대(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정부가 재추진하는 메가시티냐, 경제동맹·행정통합이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덕상(민주당·김해8) 도의원은 "부울경 미래 먹거리를 위해 광역연합으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정책인데 공감대 형성 없이 하루아침에 바꾼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통합도 아직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고 전 지사 공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류경완(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지역산업 육성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울과 대응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백지화시킨 것,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산업에 방점을 찍다 보니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소홀했는데, 새 정부 방향에 맞춰 지역 관련 산업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남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9~12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16명 대상)한 결과 71.6%는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4.7%포인트가 올랐다. 생활 여건 불만족 이유로는 지역 경제·일자리 문제(4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