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오전 6시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조기 대선입니다. 무례하고 포악한 권력자가 느닷없이 불법 계엄을 발표한 시각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입니다. 대한민국 일상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181일, 시간으로 셈하면 4351시간 33분 만에 전국 1만 4295곳 투표소 문이 열립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가 이제 직접 나섭니다. 지긋지긋한 내란을 끝낼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날 이후 시민은 안녕한 적 없다 =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처리합니다. 불법 계엄을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 결정을 막으려던 군인 앞에 선 주체는 시민입니다. 국회를 감싼 시민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주저하거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긴 밤을 버틴 시민은 즉시 내란 우두머리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정작 망설인 쪽은 입법부였습니다. 한 번에 권한이 정지되지 않자 광장은 금방 들끓었습니다. 단호하고 무거운 명령이 두텁게 쌓인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합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불안한 시민은 광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장한 눈길은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신속하고 엄하게 벌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 동조자들이 한 명씩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점점 느긋한 듯 느슨한 듯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이 결단을 미뤘고 시민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그 사이 구속됐던 내란 우두머리가 가당찮은 법 기술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민은 경악했고 불안은 현실로, 다시 그 현실이 더 큰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안에 떠밀려 안녕을 잃은 시민은 광장으로 모였고 헌법재판소만 바라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합니다. 마침내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됩니다.

◇되돌아보는 조기 대선 원인 = 돌이켜보면 내란은 무모한 권력자 한 명이 저지른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그런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누적된 비합리와 부조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겹친 실정에 대한 뚜렷한 경고는 2024년 총선 결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의석 수가 189석을 차지합니다. 이 분명한 신호를 윤석열 정부는 '부정'과 '야당 독재'로 왜곡합니다.

정작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대통령과 영부인,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 사이에서 불거집니다. 국가 단위는커녕 당내 민주주의조차 무시한 행태는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무너진 체계는 정당을 넘어 정치·사회적 균열로 번집니다.

걸핏하면 야당 탓하며 일 못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일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41건입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앞세워 정적 압박에 골몰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과 가족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전에 문제였던 각종 의혹은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외교는 미숙·결례·참사로 요약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무지하고 소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비위 맞추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건져낸 게 없습니다.

'건전 재정' 실체는 부자 감세였고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수 결손은 지방 재정 부담이 됐고 돈이 돌지 않는 지역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더 심각한 미래를 예고합니다.

이 모든 정책·정치적 부실에 대한 왜곡과 책임 회피가 결국 내란을 추동합니다.

◇광장을 넘어…투표는 힘이 세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권은 대의(代議)로 실현됩니다. 계엄 해제 요구와 탄핵 명령은 국회의원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답답하고 더딘 권리 행사 과정에서 주권자는 인내를 강요받았습니다.

사법부 처신도 시민을 괴롭혔습니다. 의사 결정을 미루고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판단을 내놓을 때마다 시민은 서로 분노하고 추스르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기꺼이 인내를 감당한 이유는 우리가 합의한 체계에 대한 존중과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광장으로 모였고 광장에서 외쳤고 광장에서 멈췄습니다. 광장은 주권을 상징하면서 대의 민주주의 체제 속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내를 벗어던진 시민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투표는 누구도 대리할 수 없으며 오롯이 내 권리입니다. 주권자 한 명 한 명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는 힘이 셉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