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 많은 국가 권한을 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날 협의회는 2023년 3월 말 첫발을 뗀 경부울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공동 입장문 핵심은 대선과 함께 분권 개헌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헌법 개정으로 중앙 권력인 대통령 권한을 국회나 총리 내각과 나누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권과 입법권 등을 더 보장하자는 요구다.

경부울 시도지사는 “대선만큼 중차대한 일이 바로 개헌”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속에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늘날 시대정신과도 같은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도 우리 헌법에 선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는 미국발 관세 갈등, 국가 리더십 공백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여야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협치하며 국민 통합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에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정당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고 철회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부울 시도지사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 △국가 녹조 대응 종합센터 신설 등 21개 주요 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경부울 경제동맹은 출범 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60여 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은 이달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