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남 주력 산업을 매개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를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핵발전(원자력 발전)과 조선업, 방위산업 등을 들었다. 그는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느냐, 바로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대한민국 조선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해군 함정을 유지·보수·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국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탓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을 두고는 “현재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국방부 장관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켜 탄핵 심판대에 오르고, 그 파장으로 국가 경제와 외교 환경, 신인도가 급격히 나빠진 현실 관련 사과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마디로 그쳤다. 오로지 국정 위기 책임이 오로지 민주당과 이 대표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12.3 내란 사태는 ‘비상조치’라고 뭉뚱그렸다.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검사 등 탄핵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검찰 등 사정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삭감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청문회 개최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잇따른 재의요구 등을 모두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논의 없이 밀어붙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의료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와 국정 실패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욕설과 비난만 난무했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처럼 윤석열이 그렇게 대통령 노릇을 잘했다면 대체 왜 지금 개헌을 주장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야당 대표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뿐이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