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경남지역 원전·방위산업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정부는 핵심 산업 정책으로 원전 재부흥을 적극 추진해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체코 원전 수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 등을 계획했었다.

먼저 신규 원전 3기는 터 선정을 앞두고 원점 재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었다. 계획 확정 이후 이어 곧바로 새 원전 부지 선정 작업부터 착하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이 약화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핵 정국이 내년 3월이 시한인 체코 원전 수출 계약 확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체코 당국은 아직 우리나라와 계약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정 불안이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안 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부 차원 결단이 뒷받침해야 하는 타협안 확정이 부담스러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산은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환율 상승, 정부 정책 중단 가능성 등 산업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K2 전차의 2차 계약도 연내 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경남도는 원전·방산 등 산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코트라, 무역협회, 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한 현장상황총괄팀·금융팀·기업지원팀이 제도개선 건의, 정부 정책 모니터링, 산업별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방법으로 분야별 대응책을 세운다.

도는 기존 현안 사업, 신규 추진사업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소형모듈원전(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2024∼2028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2024∼2026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2024∼2026년) △창원국가산단 수소특화단지(2026∼2030년) 지정 추진 등은 이미 내년 국비 확보를 한 상태라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 주력산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