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뜻과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뿐
정상외교군통수권 위해 합헌적 대통령 권한대행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두고 탄핵은 불가피하고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헌적인 대통 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점들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을 비판하고,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까지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국민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돼주길 당부한다', '전임 국군통수권자로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등 내용을 잇달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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