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올해 1~11월까지 일반, 휴게음식점 폐업 5000여 건
경남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자수도 2022년부터 늘어나, 지난해 5만 3000여 명으로 집계
소상공인연합회 "소득공제율 높이고, 교육 강화해야", 경제 전문가 "경제 안정이 시급"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줄폐업하는 상황에서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경남지역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음식업·소매업 폐업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에서 경남지역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점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반음식점 폐업 점포 수는 3390개, 휴게음식점 폐업 점포 수는 1764개로 총 5154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합산) 점포는 2022년부터 폐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음식점 폐업 점포 수는 2019년 5141개, 2020년 4971개, 2021년 4770개로 서서히 줄다가, 2022년 5415개, 2023년 5859개로 늘어났다. 이중 경남 휴게음식점 폐업 점포 수는 2019년 1368개, 2020년 1448개, 2021년 1519개, 2022년 1776개, 2023년 2028개로 2019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밝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5년간 ‘경남지역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폐업자 수’에서도 2019년 큰 폭으로 늘었던 폐업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역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면세사업자 기준) 업종별 전체 폐업자는 2019년 5만 2643명, 2020년 4만 9097명, 2021년 4만 6346명, 2022년 4만 7259명, 2023년 5만 3289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등 포함), 소매업 폐업이 두드러진다. 음식업 폐업자는 2019년 1만 2290명, 2020년 1만 491명, 2021년 9239명, 2022년 1만 241명, 2023년 1만 1981명으로 집계됐다. 소매업 폐업자는 2019년 1만 521명, 2020년 9853명, 2021년 1만 490명, 2022년 1만 1238명, 2023년 1만 3842명이었다.
경남지역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률도 2019년부터 늘었다가 서서히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폐업률은 2019년 12.8%, 2020년 11.6%, 2021년 10.4%, 2022년 10.2%, 2023년 11.0%다.
특히, 음식업 폐업률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음식업 폐업률은 2019년 21.5%, 2020년 18.1%, 2021년 15.5%, 2022년 16.6%, 2023년 19.2%로 나타났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9년 18.6%, 2020년 17.0%, 2021년 16.9%, 2022년 16.7%, 2023년 18.9%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자, 소상공인 단체와 경제 전문가는 소비 유도를 위한 소득공제율 인상, 경제 안정 등 해법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홍보팀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느는 이유는 두 가지다. 매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매출이 나오더라도 수익이 안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에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창업,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해 교육·정보 제공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폐업은 내수가 위축된 상황과 연결된다. 경기 불확실성이 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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