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을 내세워 창원시정에 개입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창원시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능력이 고장 났다. 창원시의회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부결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명 씨가 창원을 주무대로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불투명한 행정,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를 꼽았다.

제2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명 씨 시정 개입 의혹이 촉발한지 한 달이 넘도록 창원시 대응은 조용하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예비조사도 끝내지 않은 채 ‘감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체 공문을 뿌려 진술 내용·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라는 내부 단속에 들어간 상황만 포착됐을 뿐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돼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조사 중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예비조사만 하다가 본 감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제대로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덮은 셈이다.

집행부 스스로 내부 자정 기능이 멈췄다면, 시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정 흔들기’는 안된다고 뒷짐을 졌다.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이다.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 공동 발의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김우진(동읍·대산·북면)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 원내대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동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국가산단 후보지에 불과한데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최종 선정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의회 감시 기능 상실 지적에는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고생하는데 의회까지 나설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고 검찰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해정(반송·용지동)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원내대표는 “다수당 횡포로 특위 구성은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정례회 기간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명태균 시정개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명태균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유작업이 될 수 있고, 진상규명 단계를 거쳐야 앞으로 힘있게 국가산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인에 의한 시정개입, 사적 이익추구 등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 축소판이 창원에서 벌여졌다”며 “다선 의원을 숙주 삼은 민간인 명태균이 창원시정에 속속들이 개입한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느 집단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집행부 자정 능력, 시의회 감시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