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창원시의회가 ‘시민 알권리’와 ‘시정 감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첨단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민간인 명태균 씨 개입 의혹과 시청 내부 문건 유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명 씨 시정 개입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집행부 견제 역할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시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창원시의회는 25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주도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기준은 충족했다. 하지만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행정사무조사는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창원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박해정(반송·용지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우진(동읍·대산·북면) 시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박 시의원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서 명 씨에게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외압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씨는 국가산단 예정지 정보를 주변 사람한테 홍보하고 땅을 사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정지에 대산면 일부가 포함된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최종 조정돼 대산면이 제외되자 의창구청을 항의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시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는지, 사익을 취하고자 한 시청 내부 인사는 없는지 등을 포함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홍남표 시정 흔들기’라며 수사 중인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견제와 감시를 명목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관련 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현 시정 흠집 내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시민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시민 입장에서 명태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쌓여가고 있어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내부에서라도 감사를 통해 공직사회 개입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 행정 신뢰도를 되찾는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시의회가 나서 행정사무조사로 감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로 당론에 의한 결정,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