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창원산단 국책사업 기획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명태균 씨가 후보지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변인에 땅 매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명 씨가 어떤 통로로 정보를 획득해 '땅점'까지 봐줬는지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국정개입 진상조사본부는 15일 의창구 동읍 일대 창원 방위·원자력 첨단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터를 찾았다. 

진상조사본부장을 맡은 염태영(수원시 무) 의원과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 등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해 여러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제보자는 명 씨가 주변인들에게 '땅점'이라는 것을 봐줬다는 진술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내용인 즉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수개월 전부터 토지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명 씨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땅을 사려는 곳이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해당 주소 지번을 일일이 묻고 확인받아가는 식이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제보자들 증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창원 국가산단 주변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을 수치로 제시했다.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토지거래량이 2022년 한 달 평균 22건에서, 이듬해 정부 발표 직전 3개월(1~3월) 동안 평균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거래 액수는 6배, 거래된 땅 규모는 10배로 불어났다. 산단 후보지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직접했다.

염 의원은 "토지거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전 정보 유출로 집중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있기 힘든 일"이라며 "부당한 토지거래 관련 제보 내용과 명단을 계속 대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개입 조사본부는 창원 국가산단이 최종 구역이 명 씨가 의도한 대로 변경된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성무 의원은 "애초 후보지로 계획된 터는 빠지고 최종 확정된 구역은 동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겨졌다"며 "세 차례에 걸쳐 산단 후보지 위치가 바뀌는데 마지막 최종안이 도출된 뒤에는 국토부 실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해 개입했는지, 이런 비상식이 일어나도록 작용한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사본부는 창원 국가산단 등에 관련한 여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산단을 추진할 동력이 확보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