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순규 시의원 공문서 공개
도시계획 재정비 논의 참여 정황
창원시 사업 얼개 구상하던 시기
김영선 사무실서 의원 참석 없이
명 씨, 창원시 간부 공무원 등 만나
시 "간담회 요청에 응해 의견수렴"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정에 개입한 의혹이 또 제기됐다. 이번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규제 완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황이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합성2·구암·봉암동) 시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태균을 찾아가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열린 간담회 자리에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명 씨가 진두지휘한 정황이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인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민선 8기 홍남표 시정 주요 공약이었다. 창원시 간부인 도시정책국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명 씨를 만난 시점인 지난해 4월은 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얼개를 그리던 시기이다.
문 시의원이 공개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명태균이 질문하고 창원시 공무원이 답하는 식이다. 도시 계획변경 가장 큰 이슈이자 난개발 우려 문제로 주목을 받았던 ‘종상향 변경’ 가능성에 대해 명 씨가 묻고, 창원시 공무원이 타지역 사례를 포함해 투입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답한 내용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홍남표 시장에게 창원시 행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시의원은 “창원시 공무원이 명태균을 만나 논의한 내용이 올해 1월에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며 “신규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해당 사안에도 명 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명 씨와 접촉한 경위와 현황, 명 씨에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시민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김영선 전 의원실 요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해당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후 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비롯해 주민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최종변경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상향 이슈는 단독주택지 거주 대다수 주민의 숙원이자 간곡한 요청이었다”며 “명태균 씨 개인의 단독 요구 사항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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