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수사
"증거인멸 우려, 왜 구속 않느냐"
창원시장과 제2부시장 수사도 거론
지검장 "인내심 갖고 지켜봐 달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감사위원들은 명 씨 수사 과정과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들면서 창원지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2반은 17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대구·부산고등검찰청, 창원·부산·울산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정유미 창원지검장을 향해 명태균 씨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창원 진해 보궐선거를 치른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9000여 만 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감사위원들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9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점,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되돌려준 점, 김 전 의원을 뒤늦게 소환 조사한 점 등을 추궁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병) 의원은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왜 구속하지 않느냐", "증거는 모두 확보했느냐"고 캐물었다.
정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사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지적됐다. 홍 시장 재판은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2년이 다 되어서야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고, 조 부시장은 압수수색 후 1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갑) 의원은 "검찰이 조 부시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홍 시장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그런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방치하면 검찰이 창원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감사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수사는 간단하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테니 정치하는 분들은 우리만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유 의원은 "우리는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어렵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 을) 의원은 명 씨가 공천 개입에 이어서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단 북면·동읍 후보지 선정을 발표했는데 그 전날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현수막 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기도 전에 김 전 의원 측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김 전 의원 보좌관은 2023년 1월 31일에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예정이 대외비라고 말한다"라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회의도 안 한 내용을 의원실 보좌관이 알고 있느냐. 국민을 대신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수사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소속 검사 1명씩 파견받았다. 두 검사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 전문으로 알려졌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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