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끝나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연관지어 일몰 연장 필요성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많지만 실제 통합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합 이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통합된 자치단체가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다른 지역도 통합에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예를 들었다. 창원시는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게 김 의원 생각이다.

옛 창원지역은 높은 재정자립도와 안정적인 복지, 공원과 녹지 등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렸으나 마산과 진해에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런 혜택이 줄었다는 여론이 높다. 옛 마산지역은 시명에 ‘마산’이 사라지는 등 통합 과정에 전통도시로서 정체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진해지역도 자체 예산 편성권 상실로 인구는 적지만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강소도시로서 발전상이 무너진 데 대한 불만이 상존한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통합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매년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지급받은 총액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든 행정비용 5400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중단되면 시민들 고통과 불만이 더욱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통합한 자치단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하기에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연장을 잘 검토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 장관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은 애초 통합 창원시 출범 후 10년(2020년)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를 현재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당시 창원시장과 21대 국회 당시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였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 협업으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켰다. 이때 일몰 연장으로 창원시는 2021~2025년 지원금 44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