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이루고자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 96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할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 내 ‘지방시대 구현’ 관련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 재정 지출 억제로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이 12개 지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 그럼에도 내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 5362억 원보다 79.8%(4278억 원) 늘어난 96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9640억 원 중에는 신공항 연결도로 예산 796억 원이 포함돼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터 조성 공사를 할 업체 선정 입찰이 미뤄지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읽힌다.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신덕동을 잇는 8.09㎞ 왕복 4차로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 예산은 400억 원에서 694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총량’ 중심으로만 발표돼 세부 사업별로는 각 자치단체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도 있다. 경남도 발표 자료를 보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30억 원)과 남부내륙철도 건설(1189억 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1600명 양성을 목표로 17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예산 증액과 함께 자치단체에 지역 대학 관련 행·재정 권한 위임·양도도 내년에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새로이 지원하고자 216억 원을 편성했다. 비수도권 이전·투자 기업에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늘려 투자 1건당 보조금 한도가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635대)에 예산 649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와 도서 지역 여객 항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된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도 ‘0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정주 여건을 확충하려면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이용해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