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여야 대립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공식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임기 시작 직후에는 원 구성 협상 힘겨루기로 시간을 보내더니 지난 4일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돼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채 해병 특검법 통과 여파로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8~11일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당장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21대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원회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9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는 개점 휴업이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 특검법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이내(7월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말을 조용히 넘긴 윤 대통령은 국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 일정 등이 겹쳐 예단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이주 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 4일 발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와 겹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에 부역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향한 야권 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해병 특검법’ 거부 시기가 겹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국민의힘에도 특검법 이탈표 단속과 장관급 인사청문회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내주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은 뒤인 15~19일 사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때는 채 해병 1주기(7월 19일)와 시기와 맞물린다. 민주당은 19일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23일로 잡혀 있다.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곧 MBC·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민주당은 방송 4법 통과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을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더해지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내 ‘갈등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쟁을 부추기려 탄핵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렇듯 7월 임시국회도 쟁점 사안이 많아 의사일정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뤄진 대정부질문은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인사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국회 운영에 파행이 지속할 가능성도 짙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