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반박
검찰 예산 오남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아
“중대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측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진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진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술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검찰 예산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등 3개 시민단체는 검찰에서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전직 직원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이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3개 시민사회단체와 5개 언론사(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타파·뉴스하다·부산MBC)로 꾸려진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행정소송을 거쳐 검찰 예산 집행 자료를 받아 내 오남용 사례를 찾아낸 바 있다. 국정 수행 활동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거나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사례가 확인됐다.
이 총장은 “검찰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데 쓰지 않았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예산 집행에서 작은 부분일 것”이라며 “검찰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거제 전 연인 폭행치사 사건과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등 경남지역 현안도 언급됐다.
이 총장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기소한 대로 (공모 관계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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