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의료 정책이 혹평을 받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당별 의료 공약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4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노동당 등 7개 정당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인상 같은 공약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주치의 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추진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확충 공약이 따로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했던 만큼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공약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약이 공공성 강화보다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에 쏠린 것으로 분석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공약은 없었다.

녹색정의당은 △공공병원 설립 확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적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같은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보당은 △전국 모든 지역 공공병원 건립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를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공식 보건의료 공약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공공의료기관 증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공공병원 제외 △공공병원 적자 전액 보전 △의료 인력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새진보연합은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전문의·간호사 수 법제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 근무 형태 공무원 의사면허제 도입에 찬성했고, 노동당도 이와 비슷한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찬성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약 평가와 함께 정책 요구안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최저임금 이상 상병수당 도입 △주치의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 의사 인력 양성과 배치 등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이 가속화되고 의사 파업으로 의료 대란을 겪는 와중에 총선이 진행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정책 질의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보건의료 정책 공약 평가 자료가 국민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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